# 불기소방법

불기소방법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건을 종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근거하며,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여 재판 없이 면책 효과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예: 살인 25년)이 지나면 적용되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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