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해 공소 제기(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처벌을 면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처분 사유에 따라 재수사나 재기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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