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 무혐의 공소공권없음

불기소처분, 무혐의, 공소공권없음 정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입니다.

무혐의(無嫌疑)는 수사 결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피의자가 완전히 혐의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공소공권없음(公訴公權없음)은 법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용어 모두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결과이지만, 무혐의가 가장 긍정적인 결과이며, 불기소처분은 혐의 부족으로 인한 결정, 공소공권없음은 법적 절차상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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