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사유

불기소 사유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주요 사례로 범죄 사실 없음, 증거 부족, 공소시효 만료, 또는 범죄가 경미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법정 형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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