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조건

불기소 조건은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대신, 특정 조건(예: 벌금 납부, 피해자 보상, 사회봉사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에 근거하며, 피의자가 조건을 준수하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어 재판 없이 끝납니다. 다만 조건 미이행 시 검사는 언제든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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