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허위

'불량 허위'는 법률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문서나 진술을 의미하며, 주로 공문서나 계약서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공문서 위조 사건에서 처벌 사유가 되며,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왜곡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엄 선포문처럼 국가적 행위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가 '불량 허위'로 인정되어 형사 책임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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