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사실 SNS

불륜 사실 SNS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불륜 사실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NS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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