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출 처벌

불법대출 처벌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이 불법 이용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인 보호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습범이나 고액 피해 시 형량이 가중되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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