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증축

불법증축이란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늘려 지은 행위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면적·층수·구조 등을 임의로 확대·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법증축은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사용금지, 철거 명령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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