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포 형량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 촬영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유포 목적의 제작·유포 시 1년 이상의 징역(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며, 단순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가중처벌되며, 삭제 명령 위반 시 추가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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