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공소시효

불법촬영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죄 종료 시점부터 7년(최대형 7년 이하 징역 기준)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성인(만 19세)이 된 후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로, 해외 도피 등 특정 사유 시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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