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콘텐츠 차단 의무

'불법콘텐츠 차단 의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포털, 호스팅 업체 등)가 저작권 침해, 음란물, 국가 안보 위협 등 불법으로 인정되는 콘텐츠를 발견하거나 심의위원회 지시를 받으면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삭제 권한과 연계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공공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준수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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