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근로자

불법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간접고용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청(실제 일을 시키는 회사)이 2년 이상 상시 업무에 근로자를 사용했을 때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다른 형식의 편법계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파견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