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고금리

불법 고금리란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법정 최고금리)을 넘어서는 이자를 받거나 약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등)까지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대출·사채에서 약속한 이자가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