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위치추적 처벌

불법 위치추적 처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타인의 동의 없이 GPS나 위치추적 앱 등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수집·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스토킹이나 사생활 침해 목적의 불법 추적 사례가 빈번히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위치정보라는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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