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절차
불복절차란 행정청이나 법원이 내린 처분·결정에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할 때, 그 결정을 다시 다투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항소·상고 등의 절차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법적으로 정식 요청하는 통로가 불복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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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란 행정청이나 법원이 내린 처분·결정에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할 때, 그 결정을 다시 다투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항소·상고 등의 절차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법적으로 정식 요청하는 통로가 불복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