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립

불성립은 법률상 소추안이나 안건의 표결에서 찬성 의원이 법정 다수(예: 재적 의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효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처럼 중요한 안건이 부결되지 않고 단순히 성립 요건을 미달해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후 동일 회기 내 재발의를 제한하는 일사부재의 원칙과 연계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