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공법 분야에서 행정청이 이미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한 사항을 나중에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적용되며,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나 허가 조건을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공익상 중대한 사정이 있거나 국민의 과실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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