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한국 법률에서 불필요한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할 때, 사실 오인·법리 오해·재량권 남용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없거나 과도한 처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의미하며, 청구 이유를 작성할 때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공공복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권리 침해를 초래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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