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스토리 지인 비난 글 처벌, 실제 사례와 법적 결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지인 비난 글 처벌 사례와 법률 개요. 형사·민사 결과, 대처 팁 간단 정리.
# 비난 글 처벌
'비난 글 처벌'은 공연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단 대상일 때는 제311조의2 등 별도 조항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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