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장문의 비난 문자 형사처벌, 실제 사례와 대응법 총정리
카톡 장문 비난 문자 형사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모욕죄·명예훼손 형량, 피해자 대응법 간단 정리. 처벌 피하는 팁까지.
# 비난 문자 형사처벌
'비난 문자 형사처벌'은 주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자 메시지처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비난 내용을 전송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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