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누설죄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나 공무 관련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공무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더 중대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입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