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글 명예훼손죄

'비방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를 가리킵니다.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처럼 비방 목적으로 쓰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상도 강화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