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잠금 소방법 위반, 과태료·징역까지? 실제 사례와 대응법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법 위반 개요, 실제 형사·민사 사례, 처벌 형량과 대응 방안 정리. 안전 관리 필수 정보.
# 비상구 폐쇄·잠금
'비상구 폐쇄·잠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물 관리자는 비상구를 항상 개방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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