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조치

비상조치(非常措置)
비상조치는 국가가 전쟁,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정상적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행정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즉, 평상시의 법적 제약을 벗어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 권력 행사입니다. 다만 비상조치는 긴급 상황이 해소되면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한과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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