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사건 징계시효 완전 정리, 3년 넘으면 징계 불가?
공무원 비위 사건 징계시효 3년 규정, 실제 사례와 형사·행정 적용, 대응 팁 완전 정리. 시효 경과 시 징계 불가 원리 이해하세요.
# 비위 사건 징계시효
비위 사건 징계시효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권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비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3년(기관 규정에 따라 다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원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기업이나 기관의 늦은 징계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일련의 연속된 비위라면 최종 행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며, 시효 만료 후에도 양정 참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