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비조합원 일 못하게 협박, 법적 처벌과 사례 총정리
건설현장 비조합원 협박 사례와 법적 처벌 총정리. 강요죄·협박죄 적용, 형사·민사 대처법 알아보기.
# 비조합원
비조합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면, 조합원과 같은 동종 근로자인 비조합원도 그 협약의 보호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비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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