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빌려준'은 법률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 상호, 사업자등록 등을 대여하거나 허락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특히 사업자 명의 대여는 세금 체납이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단순 호의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하며,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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