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 개설

'빌려 개설'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예: 약국)나 계좌 등을 개설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약사법상 약국 개설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개설에서 문제됩니다.[3][2] 이 경우 명의 대여자는 실제 운영·이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추징이나 사기방조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1][2] 실제 경영 불인정 증빙이 핵심이지만, 국세청 등은 이익 목적을 추정해 엄격히 판단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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