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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미끼 성희롱 사례, 법적 처벌·대처법 간단 정리. 형사·민사·행정 규정과 실제 케이스 확인하세요.
# 빌미로
'빌미로'는 법률 문서, 특히 판결서에서 '~를 기화로'와 같은 표현으로 쓰이며, 어떤 사실이나 사정을 구실이나 명분으로 삼아 행동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부동산 소송 등에서 특정 사정을 빌미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논의에서 예외적 상황을 별론으로 하고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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