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변호사

‘뺑소니 변호사’는 교통사고 후 도주(도주차량, 일명 뺑소니)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아 변호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실무·관용적 표현일 뿐, 별도의 공식 법률 자격이나 직함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도주 및 구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 음주·과속 등 가중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량 감경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와 관련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를 통상 ‘뺑소니 변호사’라고 부를 뿐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