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징역 판결

'뺑소니 징역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후 법이 정한 조치(피해자 구호, 신고, 정보 제공 등)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08조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아 선고되는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기본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5년 이상 징역, 심지어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판결 시 사고 경중, 도주 고의 여부, 피해 규모 등이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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