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형사처벌

뺑소니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물적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부상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를 우선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