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형량

사건 형량은 법원이 범죄인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같이 실제로 선고되는 형의 기간이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량은 범죄의 종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정형(법률에서 정한 최소·최대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며, 살인죄는 사형부터 징역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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