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후 도주 가중처벌, 실제 처벌과 사례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후 도주 시 가중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형사·민사 처벌 정리. 스쿨존 도주치상 법률 쉽게 이해하세요.
# 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도주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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