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사건

사기 사건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정상적인 계약·투자·거래인 것처럼 꾸미지만,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이나 이익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던 경우에 사기 사건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 동의가 거짓 정보나 기망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