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폭행치사 사건

'사망 폭행치사 사건'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가리키며,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일 고의 없이 폭행했으나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적용되며, 미필적 고의(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음)가 없다고 판단될 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공격 부위·반복성 등을 고려해 살인죄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