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사진

사생활 사진의 법률적 정의

사생활 사진은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장면을 담은 사진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될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을 무단으로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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