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탐정비용

‘사설탐정비용’이란 형사 사건 등에서 진실 규명이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설탐정(민간조사원)에게 지급한 조사·수사 의뢰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이 비용을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항목으로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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