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사소한'은 법률 용어로 주로 형사법에서 사용되며, 범죄의 경미함을 나타내어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나 재물손괴죄에서 피해가 작고 고의가 약한 경우 '사소한'으로 인정되어 벌금이나 선고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여부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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