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공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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