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해제

‘사실혼 해제’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아오던 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문제 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데, 실제 혼인과 비슷하게 보호되지만 모든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