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보 유출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 , 온라인 쇼핑몰·PG사 법적 책임과 소비자 대응 가이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유출 통지 후 해야 할 최소한의 보안 조치, 결제정보 유출 시 책임 구조, 스미싱·피싱 2차 피해 예방법, 분쟁조정·집단소송 등 권리 구제 수단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사업자 책임
'사업자 책임'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법적 분쟁 등의 권리·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사업 외 개인 재산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독립된 주체로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대표자 개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사업 형태에 따라 책임의 유한성 여부가 핵심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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