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수위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게시판 등 온라인 공간에서 거짓된 정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사실을 알림)에 해당하거나 공익을 위한 표현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도 책임감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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