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접근금지 명령

사이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전화·통신 연락 등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조치입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발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보호처분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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