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인 카톡으로

'사적인 카톡으로'는 법률적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 간 비공개 대화 내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 공개되지 않는 사생활 영역입니다. 이 대화 캡처나 전달은 동의 없이 이뤄져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맥락과 피해 정도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