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사용

'사적 사용'은 공직자나 경영진 등이 회사나 공공 자산을 개인적·가족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법상 회사 자산과 개인 재산 분리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배우자 등의 직무 관련자와의 계약(공매·입찰 제외)은 사적 이해관계로 보고 14일 내 서면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공정성 훼손과 특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