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중대재해

'산재·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산재) 중 특히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가리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산재보상보험으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포괄하나, 중대재해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초점을 맞춰 엄중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