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중대재해 쟁점

'산재·중대재해 쟁점'은 산업재해(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무과실로 유족급여·장의비 등이 지급되는 보상 체계와, 사업주 안전 의무 위반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받는 책임 문제를 가리킵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산재 인정 인과관계, 추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등에서 유족과 사업주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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