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형사책임

산재·형사책임은 업무상 재해(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책임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무과실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사업주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보상 외에 형사적 제재를 통해 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적 체계입니다.